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. 9. 23.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)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ㆍ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ㆍ예: 월급, 사업소득, 연금 등.

채무의 총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.
담보채무: 15억 원 이하.
무담보채무: 10억 원 이하.

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꾸준히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경우 에,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
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,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

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,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강제집행,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.

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변제 계획안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.

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,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개인회생은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.